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by opennet | 23.11.06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프라이버시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