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원고인 甲은 ‘진보넷(http://jinbo.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甲으로부터 계정과 서버공간을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아동포르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 school girl.××’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인터넷게임을 즐겨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乙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이다. 甲과 乙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kr.youtube.com)’,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위 게시판의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