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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전문(pdf):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2018.8)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관련 개정안 개요 유승희의원안(1579), 윤소하의원안(2173), 박주민의원안(2315)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
  •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
  •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
  •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
  •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 중에서 (201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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