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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
  •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유경제 서비스가 아니라고 불법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버 서비스에 대해 국회는 ‘우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연 우버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
  •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우버 금지법>은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입법논의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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