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by opennet | 14.06.17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프라이버시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