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표현의자유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2. VOD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 ...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글 | 써머즈 “세월호를...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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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글 | 오픈넷 ...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