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표현의자유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6/4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6/4, 공공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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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