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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표현의자유

  •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Countries Survive: A human rights dilemma with respect to asymmetrical disinformation war 주제의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 현황과 규제 강화 움직임을 전달하였다. (하단 발표문 참조) 이 세션은 한국, 대만, 캄보디아, 튀니지와 같이 유럽, […]
  •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여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던 다수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집행되면서, 실제로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급기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
  •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5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방식이 있음에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자체를 삭제, 차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및 […]
  •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2019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12시, 오픈넷 회의실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내용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줄리안 어산지를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넷은 오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
  • 게임은 문화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시키는 최종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의 KCD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 문화국가란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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