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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표현의자유

  •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 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일명 OTT 서비스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 판매하는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편입시켜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9월 3일 […]
  •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
  •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전문(pdf):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2018.8)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관련 개정안 개요 유승희의원안(1579), 윤소하의원안(2173), 박주민의원안(2315)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
  •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
  •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물 업로더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체포는 재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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