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