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뿌린다면 국내 망사업자는 넷플릭스가 만든 해외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망이용대가’를 주지 않는 이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전화나 우편과 달리 전송료 정산이 금지되어온 이유이다. 그런데 이제 SK브로드밴드(SKB)는 ‘전송대가’가 아니라 피어링비용(paid peering)을 받겠다고 한다. 자신과 직접 접속하는 발신자에 대해서만 접속대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