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