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과는 무엇인가? 사과의 정체성은 다른 것과의 차이에서 현출된다. 사과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사과성’이라는 객관적 실재가 있는 것도 […]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