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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특허 괴물

  •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
  •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
  •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of 2013(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첨단 기술 혁신가를 보호하는 법률)”인 쉴드 액트(SHIELD Act)가 회자되는 이유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을 퇴치하겠다는 법안의 취지 때문이다. 쉴드 액트는 작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발의되면서 특허괴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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