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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2017.12.11. 국무조정실 제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로 만들기 위해 ‘방법 특허권’[1]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방법의 사용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offering)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로 만든다. […]
  • [토론회 발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
  •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공개토론회가 7월 22일(화)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오픈넷 남희섭 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표 자료(pdf)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 필요한가 – 오픈넷 남희섭 이사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을 결국 시행하고 말았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허청이 애초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국회(산업자원통상위원장 김동철 의원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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