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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
  •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
  •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공개토론회가 7월 22일(화)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오픈넷 남희섭 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표 자료(pdf)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 필요한가 – 오픈넷 남희섭 이사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을 결국 시행하고 말았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허청이 애초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국회(산업자원통상위원장 김동철 의원실)에서 […]
  •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내규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항[1]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 요약하면 이렇다. (현행) 청구항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인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음. (개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면, 청구항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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