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통신자료제공
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