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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
  •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15. 4. 9. 열린 통신소위(2015년 제27차)에서 레진코믹스 내 개별 만화 콘텐츠를 심의했다. 일단 레진코믹스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이미 삭제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해당 만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방통심의위가 단순히 성기의 노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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