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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4.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 특보 의견서 전문) 케이 특보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2월부터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SNI 필터링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실, 이전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워닝 페이지로의 전환을 통해 […]
  •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여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던 다수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집행되면서, 실제로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급기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
  •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해당없음) 결정했다. 이와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배드파더스 페이지 최상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
  •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했다.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 역시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을 읽고 워닝 페이지(warning.or.kr)로 접속되도록 변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기술의 도입으로 […]
  •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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