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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 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 이하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최소한으로 이행하는 선에서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정보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적 정신과 체계에 맞지 않는 […]
  •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강화해야 법무부는 2019년 3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 사건(2012헌마191 등) 및 같은 날 내려진 기지국수사 사건(2012헌마53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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