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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 20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 이하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최소한으로 이행하는 선에서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정보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적 정신과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
  •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강화해야 법무부는 2019년 3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 사건(2012헌마191 등) 및 같은 날 내려진 기지국수사 사건(2012헌마53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
  •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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