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알몸이 드러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찰, 영장 없이 매년 국민 1/5 신원 확인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