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