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 무지한 고소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 제한법 필요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