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예술작품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모욕죄가 예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을 여는 한편, 모욕죄 형사처벌이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