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3451816801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내부 방침은 여전히 논쟁적인 제로레이팅에 일괄 면죄부를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