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인권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