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정보공개법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