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