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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여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던 다수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집행되면서, 실제로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급기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
  •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했다.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 역시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을 읽고 워닝 페이지(warning.or.kr)로 접속되도록 변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기술의 도입으로 […]
  •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
  •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슬로우뉴스 편집위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매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 ‘국민통일방송’은 타깃 청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다. 휴전선 너머 북한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
  •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1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다. 노스코리아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정보가 있다며 북한을 찬양, 미화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라고 주장했고, 2016년 3월 24일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오픈넷은 그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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