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손배소, 법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사단법인 오픈넷은 NGO 단체(전쟁 없는 세상) 상근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담당 변호사 : 박지환 변호사)하였고, 법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