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by opennet | 13.03.02 | 오픈블로그, 혁신과 규제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by opennet | 13.03.01 | 오픈블로그, 혁신과 규제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