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오는 4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4일 오픈넷은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