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by opennet | 17.12.27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