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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인터넷의 구성원리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
  •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592)에 대한 의견서를 2019. 3. 1.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해 혁신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과잉 규제이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2. 반대의견 가.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함.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함 […]
  •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786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 검열에 의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개정안과 같이 […]
  •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자가 금지어 필터링을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를 크게 제한하여 인터넷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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