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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저작권 침해

  •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저작권 침해 – 걸면 걸린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 때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걸릴 수 있다. 영상에 생일 축하 노래 “Happy Birthday to You”가 들어 있다면 말이다. […]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저작권 사냥꾼 사례는 2008년부터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례들이다. 저작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저작권 사냥꾼들은 날로 업그레드되고 있다. 사업 손실 만회 수단으로 […]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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