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해결책 – 100만원 저작권법 저작권 합의금 장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에서 여러차례 방안을 내 놓았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7개나 된다.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2009년 최문순 의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