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s

현재 위치: - Tag: 저작권법 개정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저작권 사냥꾼 사례는 2008년부터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례들이다. 저작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저작권 사냥꾼들은 날로 업그레드되고 있다. 사업 손실 만회 수단으로 […]
  •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 [질문] 비영리단체가 블로그 글에서 시사, 보도 목적으로 저화질의 ‘섬네일(thumbnail)’ 사진 이미지를 이용(복제)하였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비영리단체 담당자를 형사 고소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 저작권을 소유권과 […]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
  •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지난 2014년 12월, 비영리단체(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본 결정은 향후 유사한 합의금 장사 대응에 유용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사건 빈번히 발생 최근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영리단체나 영세업자, 일반인에게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다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고소 협박은 저작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사례: 비영리단체 상대로 120만원 […]
  •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