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저작권 사냥꾼 사례는 2008년부터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례들이다. 저작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저작권 사냥꾼들은 날로 업그레드되고 있다. 사업 손실 만회 수단으로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 [질문] 비영리단체가 블로그 글에서 시사, 보도 목적으로 저화질의 ‘섬네일(thumbnail)’ 사진 이미지를 이용(복제)하였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비영리단체 담당자를 형사 고소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 저작권을 소유권과 […]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지난 2014년 12월, 비영리단체(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본 결정은 향후 유사한 합의금 장사 대응에 유용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사건 빈번히 발생 최근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영리단체나 영세업자, 일반인에게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다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고소 협박은 저작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사례: 비영리단체 상대로 120만원 […]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