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

   * 자료집(PDF): 자료집_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_20180305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일시: 2018.3.5.(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조배숙, 사단법인 오픈넷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이종일 부장(EBS 조직법무부)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장면을 촬영한 장면(소위 ‘인증샷’)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김래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촬영 사진과 게시물 내용. 이 행위에 대해 네티즌 다수는 그 자신이 영화배우인 김래원이 […]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가 타인의 명예나 저작권을 침해할 때는 소위 “정보매개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까? 정보매개자란? 정보매개자란 쉽게 말하면 포털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와 같은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