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s

현재 위치: - Tag: 잊힐 권리

  •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참여세션 1: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를 상기하며(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edom of Expression) – 세션 소개 – 발표자: 박경신 이사 – 발표 내용: K.S. Park expressed concern that the RTBF ‘movement’s is […]
  •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자신만이 알던 정보를 회사나 정부에게 제공할 때 제공의 조건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조건을 집행하기 어렵다면 그런 […]
  •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해 알릴 예정   오픈넷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기술과 인권 국제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주최 Access Now)에 참가하여 통신자료제공, 잊힐 권리, 정보매개자책임, 투명성보고,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망중립성 등 정보인권 […]
  •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싸워야할 대상은 차별이지 정보가 아니다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련 기사: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나온다…삭제 범위는?).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 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권리(2014년 4월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