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 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