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MBC충북 공동토론회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2019.05.08.)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창’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MBC충북 ‘시사토론 창’, 2019. 5. 19. 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편) 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