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여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던 다수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집행되면서, 실제로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급기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