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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인터넷실명제

  •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전문(pdf):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2018.8)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관련 개정안 개요 유승희의원안(1579), 윤소하의원안(2173), 박주민의원안(2315)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
  •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
  •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
  •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많이 해서 기사의 댓글순위를 조작했다며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수작업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모두 ‘여론 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어뷰징은 회의 시간에 확성기를 대고 […]
  •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포폰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여 휴대폰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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