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주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글을 게재 또는 트윗(tweet, 140자 미만의 단문으로 된 짧은 글)을 작성하여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