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0.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원고인 甲은 ‘진보넷(http://jinbo.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甲으로부터 계정과 서버공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