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by opennet | 18.01.1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by opennet | 16.05.17 | 국제세미나,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