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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부는 지난 2018. 9. 1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 개선 해커톤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써, 위 […]
  •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는 지난 2018. 9. 1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천명하고 당선된 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도개선 해커톤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다. 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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