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_사단법인 오픈넷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 2018. 11. 9. 사단법인 오픈넷 1. 법령 현황 가. 공공기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