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5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방식이 있음에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자체를 삭제, 차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및 […]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게시한 자와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러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는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역시,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76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1일, ‘5·18 왜곡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8768, 이하 ‘본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898)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99)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래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아가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또는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