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대한 아동포르노 유통예방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기소는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 그대로 적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