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물 업로더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체포는 재판 전 […]